[日本語]韓米FTAの発効時期に微妙な温度差 米側は慎重

米国の通商当局は22日(日本時間23日)、韓米自由貿易協定(FTA)の発効時期と関連し、来年初めの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なるよう努力すると明らかにした。

一方、韓国政府は韓米FTA国会批准後の外交通商部報道官声明で、「来年1月1日に発効できるよう最善の努力を行う」と具体的な時期を言及した。

両国政府が発効時期をめぐる状況認識で微妙な温度差があるとみることができる。また、米国は来年1月1日に発効できない可能性を念頭においていると解釈することもできる。

これに先だち、米通商代表部(USTR)のカーク代表も「できるだけ早くFTAが発効できるよう韓国政府と緊密に協力する」と述べるにとどまり、具体的な時期には言及しなかった。 

米通商当局のこうした立場は、韓国のFTA実施準備を確認する手続きを前提としている同国の法律上の問題があるためで、具体的な時期表明には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の分析だ。

米国は議会で韓米FTA実施法案を処理し別途の手続きを行う必要がないが、韓国は国会の批准同意案処理後も法令整備作業などを経て発効条件を整えることになる。そのため、韓国の今後の手続きがどれだけ早く完了するかによって、来年1月1日に発効となるかどうかが決まる。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