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은 수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통상의 중소기업정책과 달리, 사업을 통한 편익 창출과 능동적 자생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써 갖는 가치가 남다르다.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들은 정책네트워크 형태로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행정부문이 활동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우위 구조로 판명됐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부문의 상호작용은 의무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편이었지만 행정부문과 시장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을 교환하고 있었다. 즉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행위개체가 제한적이고 자원의 교환관계를 근원으로 하며 협력적 상호작용 및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는 정책공동체 형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개체 측면에서 보다 많은 시장부문, 특히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배타적이었던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기술정보 원천을 전면 공개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가 성행하고 있다. 기술공유로 해당분야 시장을 확대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례를 좇아 다양한 기술원천 기업들이 중소기업 창업 정책에 행위개체로서 참여해 선진기술 정보를 후발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이후 생존과 건전한 경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청에 대한 활동 집중도가 높음에도 중소기업청의 지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예하의 청에 불과해 다분한 활동만큼의 직접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 다른 정부 부문 행위개체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타의 정부 부문 행위개체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창업 정책에 관한 상호작용 수준을 양적 및 질적으로 향상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처나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 거의 대부분 산업에서의 대기업 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만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감안해 위상 마련의 전초 활동으로 부처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셋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중소기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굳건한 시민사회로 강화되기 위한 다방면의 개선과 노정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한국 사회 내 시민단체들이 온전한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중소기업의 존재 위상이 높지 않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활동에 행정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올려야 한다.
넷째,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전 과정에 시민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정책 옴부즈맨제도와 같이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관련된 강제력이 미약해 실용적이지 못한 상태다. 그러므로 중속기업 창업과 벤처 관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규범적 권한 강화를 명시한 후 관련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이 재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