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한 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경로는 90% 이상이 여행자들로 파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값 인상 후 수입된 담배량은 약 187만kg으로 750만보루(담배 1갑당 25g)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39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422만보루, 223억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배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0여건에 불과했지만 담배값 인상 후인 2015년에는 538건으로 한 해에만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까지 287건이나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밀수로 적발된 538건 가운데 밀수 경로의 90% 이상이 여행자였으며 나머지는 선원과 승무원을 통해 밀수됐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배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배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며, “담배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