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작금의 상화에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 수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현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2010년말 282만명에서 2015년 말 기준 383만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00만명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급증하는 연금수급자, 높은 청년실업은 금리인하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연금수급자와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은행 이자 생활자가 증가하고 금리 인하 시 이들의 지갑은 점점 닫히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2조 5189억원이 걷혔다. 올해는 2조 5887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금리로 인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당초보다 5055억이 감액된 규모로 수정했다. 이는 내수 소비에 마이너스로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마나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도 소비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로 접어든 2013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8월까지 10.4%까지 증가했다. 청년들의 지갑이 가벼워지면서 내수 소비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 역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해도 투자를 하지 않아 월별 수출실적 확인 결과 8월 실적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모두 수출증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8월 이후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율 역시 2016년 초 반짝 상승했다가 감소 추세로 변했다.
이처럼 연금생활자의 급증, 이자생활자의 증가, 높은 청년실업, 기업투자의 저조 등으로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변화시켜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기업투자와 소비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더 이상 금리인하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먹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