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영선 의원, “김병준 내정자, 우병우 장인 추도사 낭독”

“총리 내정자로 적합하지 않다” 주장…참여정부 금산분리법도 반대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헤드라인 1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수습용 카드로 제시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혼용무도(混用無道)’의 정국을 수습할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회장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김 내정자가 “2003년 당시 서슬 퍼렇든 정권초기 민원조사 과정에서 부당하다며 비서관에게 호통 치던 회장님의 기개를 잊을 수 없다. 이는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경영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2003이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수립을 위해 정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시기로 김 총리 내정자의 추모사는 참여정부 활동을 부정하고 이상달 회장의 청렴결백을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달 회장은 19935월께부터 기흥골프장 운영권 양도비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인섭 전 경찰청장과 옥기진 전 치안감 등 전직 경찰 수뇌부 5명이 이상달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회장 본인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은 지병 악화와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임검사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였고 우병우 전 수석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추도식을 보도한 고령신문 2013710일자에 의하면 당시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을 비롯해 김병준 전 부총리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추병직 전 장관과 김병준 전 부총리만이 추모사를 했다.

 

박 의원은 현 상황을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운혼용무도(昏庸無道)의 정국이라며 차기 총리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혼용무도의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과 관련없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 전 수석은 형식적으로 사라진 것이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우 전 수석의 장인과는 동향출신으로 향우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 내정자가 재벌개혁에 반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박 의원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재벌개혁 반대했던 사람으로 참여정부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금산분리법을 반대해 국회에서 금산분리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현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라이프] 백신치료제 기업들, 코로나치료제 개발 이슈로 이득만 취해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가만 띄워 놓고 치료제 개발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하는 등 이른 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중단한 제약사들이 혈장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국비를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GC녹십자의 경우,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을 미루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임상단계(임상2a상)에서 연구를 종료했다. GC녹십자는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 임상2상(2a,2b)을 완료 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국가 연구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