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 이뤄진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국회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공수처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까지 야기시킨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새정부의 검찰 개혁 수위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검사장과 안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인근 한 음식점에서는 이 검사장과 안 국장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팀 관계자들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간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각각 구속과 불구속이 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수사대상에 오른 이후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특수본 수사팀장들은 안 국장으로부터 70~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중 법무부 간부들은 바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받았던 격려금을 돌려줬다.
윤 수석은 “격려금을 받은 검찰국 간부들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인물로, 이들이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지만 격려금을 제공한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찰 지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감찰 배경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 한 자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국가차원의 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종료 후 식사자리를 가질 수 있지만 격려금을 건넨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건은)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이영렬 지검장은 최순실 사건 특수본부장, 검찰국장은 직접 상급기관의 핵심 요직에 있던 분"이라며 고위 관계자들의 부적적한 모습을 지적했다.
또 "수사 대상 인물로부터 특수본부장과 수사 검사들이 저녁자리와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거센 요구를 지금껏 거부했던 일부 정치권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중요한 국정아젠다로 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기회에 단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새정부의 검찰 개혁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정부의 첫 사정 대상이 법무부와 검찰 내 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공직기강 확립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