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스캔들 파문을 일으키며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개헌 동력이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오는 12일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당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개헌에도 제동이 걸렸다.
11일 일본 정치권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 회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현행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를 명기하는 등 4개항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먼저 이번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 명기 문제를 논의한 뒤 추후 긴급사태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구 조정, 교육무상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당초 아베 총리는 연내 당내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을에 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난 8월 초 "모두가 납득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2020년 새헌법 시행이라는 전략을 무리하게 고수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현 단계에서 우선해야 할 과제가 개헌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개헌 논의는 당분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포스트 아베 후보군도 아베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2010년 마련된 자민당 개헌안에 나온 국방군 창설안에서 후퇴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 정조회장은 "현 시점에서 9조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1항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와 2항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