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집권당의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추가 피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도 자위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에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하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 강조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한 순항미사일의 국산화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의 발언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안보조사회장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설명하자 “2, 3발째 (미사일을) 맞지 않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는 자위의 범위”라며 “그것은 선제공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로부터는 순항미사일 도입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자체는 갖추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투기에서 원격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복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이는 전수방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