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인공지능(AI)이 파격적으로 싼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대신 기업의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일본에 등장했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변호사 업무를 AI가 대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14일 NHK에 따르면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업무를 대행해주는 IT(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홈즈'가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사하라 겐타 변호사가 설립한 이 회사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만엔(수십만원)이 들어가는 계약서를 월 980엔(약 9400원)의 요금으로 대신 작성 및 관리해 준다.
사사하라 변호사는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더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정식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할 방법을 고안하다 창업했다. 중소기업 등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변호사 수요도 늘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미비로 인간관계가 깨지고 거래가 끊기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 놀랐다고 한다. 실제로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절차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진짜 중요한 계약만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한다.
'홈즈'에서 작성해주는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부동산 매매나 업무 수주 및 발주, 종업원 고용과 비밀유지 등 내용에 따라 웹에서 검색한 300여종 중에서 AI가 최적의 양식을 골라낸다. 계약서 작성자는 빈칸에 서명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기만 하면 5분여 만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고객의 사정에 따라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문으로 만들어 계약서 1통을 작성하는데 5만엔(약 48만원)에서 10만엔(약 9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상당수 계약서는 구조나 용어가 정해져 있어 상거래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사사하라 변호사의 주장이다.
홈즈는 AI 변호사 사업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미국 벤처 자본의 투자를 받아 내년 중 시작을 목표로 새로운 기능개발도 추진 중이다. 기존 계약서를 체크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서비스다.
사사하라 대표는 AI를 활용한 혁신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요금의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수속의 경우 방대한 자료를 사람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I를 이용하면 명백히 정상적인 것과 이상한 것을 금세 체크할 수 있다. 기업 측은 AI가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만 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다.
NHK는 그러나 합리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 인간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영국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나오는 동명의 주인공들에 빗대 AI 왓슨은 조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건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