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당초 계획한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2027년으로 늦췄다. 재정흑자 달성은커녕 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예상 적자는 10조8000억엔(약 105조원)으로 반년 전에 발표한 2020년 예상치인 8조2000억엔에서 2조6000억엔이나 늘어난 수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내각부가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산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초적재정수지(PB·Primary Balance)가 악화할 것으로 추산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세수 증가분 가운데 1조7000억 엔을 교육 무상화 등에 쓰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기초적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2020년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3.7~3.9%에서 3.1~3.5%로 낮춘 것도 적자 폭 증가의 배경이 됐다. 세출 억제를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을 경우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는 직전 예상인 2025년보다 2년 늦은 2027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명목 성장률이 1.7~2.2% 성장에 그치게 되면 2027년도에도 8조5000억엔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자화 전망 자체가 서지 않는다.
일본 안팎에서 늦춰진 흑자 달성 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재건을 위해 흑자화 시기를 대폭 앞당기려면 강력한 세출 억제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나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을 위한 세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