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공개...'황제노역' 허재호 '올인' 최완규 작가 등

[KJtimes=이지훈 기자]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 법인은 2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4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5억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7500만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2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7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등 13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많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