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증세가 악화돼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지난 2003년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후로도 숱하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kjtimes>는 연속기획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현황과 법·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4월에만 진주방화살인사건, 부산 가족 살인사건, 김천 부자 흉기사건, 칠곡병원 내 살인사건, 창원 10대 노인 살인사건을 비롯해 5월에는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적절한 치료 보호가 없을 경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보건정책 방향이 조기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촉진으로 변화했지만 시설, 인력 등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가 지연되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신질환자 범죄 지속적 발생…하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인과 달리 정신질환자 범죄는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 치료 보호제공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정책적 투자에 따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치료 중단과 고립 이후 증상이 악화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질병의 만성화, 중증화도 방지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투자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014년 3조8000억원, 2015년 4조1000억원, 2016년 4조5000억원, 2017년 4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경제적비용 역시 2012년 9조3000억원, 2013년 10조1000억원, 2014년 10조7000억원, 2015년 11조3000억원으로 늘고 있다.
조현병과 조울증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돼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 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DUP가 길수록 재발 가능성과 치료 예후가 좋지 않으며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현병 환자에서 첫 6, 12개월간 약 52%, 48%가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 발병 후 5년 이내) 동안 가장 잦은 재발, 가장 높은 자살률, 뇌의 변화, 지속적인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외래치료 중단은 정신질환의 악화와 재입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병기간 5년 이상의 만성환자는 지속치료 및 정신 재활을 통해 기능저하를 지연시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 미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 재활 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에서 지속적인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내 자살률(0.24%)은 비정신 질환자의 10배에 달하는 등 취약한 집단군으로 자해 위험이 높았다. 특히 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적시치료 체계가 없다면 병상수 감소(탈원화)에 반비례해 정신질환 관련 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발생했던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의 무차별적인 묻지마 살인 범죄는 우리사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안인득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치밀하게 계획한데다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재판에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명에게만 묻고 끝낸 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나올 것이라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사건사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
이 사건에서 보듯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인물을 사전에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설사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가둘 수 없는 노릇이다. 인권침해 논란도 따라 붙는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 병력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개인의 인권이 우선 시 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서야 개인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정신질환자 사건이 사후약방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신문제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풀고자 한 책 ‘나는 정신문제가 없다’의 저자인 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은 정신질환에 대해 “비현실적인 생각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고문은 “범죄는 크게 우발적 범죄와 상습적 범죄로 나눌 수 있다”며 “이 중 상습범죄는 정신이상자에 가까운데 연쇄살인범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행법을 놓고 볼 때 범죄가 있는 곳에 경찰이 있다고 그러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경찰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긴급호출 장치를 지급하는 정도인데 법이 범죄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젠가 법무부에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우는) 전자발찌에 송수신기를 달아서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 범 위안에 들어오면 알려주는 어플 같은걸 휴대폰에 설치해 피해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고문은 정신질환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학교의 교육을 꼽았다.
그는 “교육당국은 교육제도만 바꿨지 교육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 정신병자를 양산하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요즘 아이들은 집 학교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했지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시키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는 형태”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우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살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압이나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교에서 예방차원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이러한 예방 교육이 안돼 있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다가 곤경에 처하면 쉽게 혼자서 괴로워 하다가 우울 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반증으로 억눌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분출할 곳이 필요한데 우리사회는 그렇지가 못하다”며 “게임에 몰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학생 때 게임에 몰두하다가도 어느 시점에선 또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고 너무 나무라던가 하면 오히려 빗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끝으로 “아이들의 경우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쉽게 말해 표현을 자유롭게 하게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응어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야 하고 아이들의 생각과 주장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하다못해 일기 쓰는 것도 형식이 있는데 일기라는 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옮겨 적는 유일한 사적공간인데 형식에 맞춰 글을 써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른들이 생각하는 모델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다보니 여러 문제들이가 발생한다”고 정신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의 혁신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