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가맹점 매출 전년대비 39.7% 증가

[KJtimes=조상연 기자]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표1 참조)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했다.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51.2%p가 난 것이다.

 

 

같은 기간 BC카드의 카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주 평균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97%를 기록한 카드 매출은 16주차 102%, 17주차 108%, 18주차 109%, 19주차 114%, 20주차(5.11~5.17) 106%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할 경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모형(FE. F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4.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같은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할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0.4%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소진율까지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에 미친 효과를 더 엄밀히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10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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