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갭투자' 차단

[KJtimes=이지훈 기자]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공유숙박’] 도시.농어촌 ‘빈집’…공유경제의 블루칩이 될 수 있을까
[KJtimes=김승훈 기자]인구감소로 빈집이 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빈집과 공유경제를 접목한 ‘공유숙박’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의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주말농장,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됐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유숙박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도 빈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날 ‘신(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주제로 ‘포스크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신산업·신사업 육성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등의 공유숙박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통해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숙박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


양양군 블루마린다이브, ‘바다의 날’ 맞아 수중 정화작업 실시
[kjtimes=최태우 기자] 블루마린다이브리조트는 지난달 30일 ‘제25회 바다의 날’을 맞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대에서 수중정화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청과 남애2리어촌계가 주체하고 속초해경과 양양군수협, SSIKOREA의 후원으로 진행된 수중 정화작업은 남애항을 포함한 남애리 인근 해안과 앞바다까지 이뤄졌다. 블루마린다이브는 고래스쿠버와 함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애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와 통발, 각종 쓰레기 등을 집중 제거했다. 이들이 7시간 동안 수거한 폐기물과 쓰레기양은 무려 10톤이 넘었다. 이날 수중 정화작업에 참여한 김기용 다이버는 “그동안 블루마린다이브가 속해 있는 SSI KOREA를 통해 산호초 보호, 해양보호구역, 해양 정화작업, 상어지느러미 어업 등의 프로그램을 접하다보니 이번 수중작업도 어렵지 않게 즐거운 봉사활동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근 해수욕장을 찾는 여행객들이 갈수록 늘면서 폐그물과 해양 쓰레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는데, 바다의 날을 계기로 남애리 일대 앞바다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것 같다”며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청정한 동해바다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