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이미 85%를 넘어섰고, 정부가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가평포천)은 3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를 들며, 3일부터 강화되는 방역패스의 신규적용이 비논리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3일 첫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방적인 봉쇄조치라며, 전 세계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거리두기의 효과가 있었다면 시행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폭증한 부분을 예로 들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85%를 넘기면 거리 두기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게 정상인데,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바꿔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 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면서, 거리 두기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거리 두기 강화-완화-강화 등의 반복은 ‘끝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는 것이라면서,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 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2021년 12월 23일 기준)은 전체 인구(5182만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접종자는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 즉,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더 이상 코로나 방역조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나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도 없다”며,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