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조류 충돌 위험 353배"…가덕도 등 신공항 안전성 논란 확산

"가덕도 신공항 즉각 중단하라!" 시민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 신공항 백지화' 촉구
예산 폭증·안전성 미검증·생태계 파괴·기후위기 역행…신공항 건설 비판 목소리 고조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비가 오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가덕도 신공항의 위험성과 토건개발 논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전국 신공항 백지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는 문형욱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을 비롯해 기후정의동맹 은혜 집행위원장,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 노동자,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엄정애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이 차례로 발언하며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공항 건설 '전방위적 우려' 제기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부산엑스포 유치 논리와 맞물려 급격히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비 예산 급등, 현대건설의 부지조성공사 포기, 안전성 미검증 등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왔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이후 조류 충돌 위험과 부적절한 입지 문제가 전국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김현욱 집행위원은 연단에 올라 “가덕도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은 무안공항의 353배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한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7개 부문(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생태계 파괴 및 기후위기 역행 비판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삶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덕도의 원시림과 갯벌을 파괴하는 신공항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미 모순으로 가득하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낡은 토건개발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노동자는 “가덕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불필요한 공항이 남발되고 있다. 서산공항 또한 철새 도래지 천수만에 위치해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전국 신공항 건설 중단은 국민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항공산업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탄소다배출 산업이다. 공항 건설에 투여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지역 공공교통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며 신공항 저지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신공항 사업은 토건세력과 정치권의 면피성 개발 공약의 산물이다. 시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건설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불린다”고 지적했다.

엄정애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토건사업은 여전히 정치적 실적 쌓기에 이용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야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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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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