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민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윤호중 장관이 경찰청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과 비상경제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를 빙자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가 국정 혼란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자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석유 비축기지 원유 유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달러 강제 매각" 등 근거 없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특히 항공편 취소, 난민 성금 모금 등을 가장한 피싱·스미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서 답 찾는다"…전통시장 물가 점검·상인 애로 청취

윤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한 뒤, 삭제·차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인력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허위정보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남구로시장에서는 생활물가를 직접 점검하며 상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남구로시장은 1970년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약 200개 점포와 460여 명의 종사자가 활동하는 지역 상권의 중심지다.

윤 장관은 과일 등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체감 물가를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와 포장비 증가 등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물가 점검을 상시화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가짜뉴스 차단과 물가 안정이라는 '투 트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