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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ームプラス、950億ウォン台の税金、控訴審でも勝訴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大田高等裁判所の1政権シン・グィソプ部長判事4日、ホームプラステスコ(株)西大田税務署西区庁相手取って起こした法人税賦課処分取り消し請求訴訟の控訴審で1審のように"法人税と住民税950億ウォン賦課処分取り消してください"とし、原告勝訴判決を発表した

裁判所は、"ホームエバー株式譲渡する過程で発生した所得帰属主体持株会社として前提して課税された"とし "実質課税の原則適用してもこのような処分は、法に反する"と述べた。

ホームプラス2008年にイーランドグループ系列大型スーパーチェーンであるホームエバーカルフ買収した。ホームエバーは韓国カルプ株式79.44持っていたカルプ・オランダ子会社譲渡所得について、 "韓国 - オランダ間の租税の二重課税回避脱税の防止のための条約"基づいて法人税非課税・免除申請した。

これに対して税務署カルプ・オランダ子会社租税回避のために設立した会社ホームエバー法人税860億ウォン賦課した。区役所も特別徴収分の法人税・住民税90億ウォン付けた。

"フランス拠点置くカルプ持株会社所得実際の帰属主体と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は、ソウル地方国税庁2006年の税務調査の結果その理由に挙げた。

しかし、1審の裁判部は、"フランスカルプ持株会社株式譲渡所得実質的帰属みる理由はない"とし、 "ホームエバー納税義務承継したホームプラス課税賦課処分取り消しなさい"と判決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