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기자]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다.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공무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전해지고 있다. 그는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흐느꼈다. 한편, 오 시장 사태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적책임과 민주당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비행과 불법으로 부산시민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사죄한다고 뜬날 일도, 개인의 일탕로 치부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고 비난했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인재 2호 원종건(27) 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 반납과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원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미투 폭로 글에 대해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라며 "주장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도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지사의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동물정책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KJtimes=조상연 기자]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도 월례조회인 ‘공감·소통의 날’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경기도가(京畿道歌)’ 제창을 보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용해 온 경기도가(京畿道歌)가 친일파 이흥렬이 작곡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노래 신곡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노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봉선사 입구에는 대표적 친일파 가운데 하나인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있다. 이광수의 아내인 허영숙의 부탁으로 1975년 세워진 이 기념비에는 이광수를 한국문학의 선도자로 추켜세우는 내용의 기념비문이 적혀 있다. 경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박힌 친일 문화 잔재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연구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경기도에 친일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형과 무형 문화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런 유산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는 용역을 통해 친
[KJtimes=조상연 기자]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A는 다자녀가구 청약자B에게 3천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A는 청약자B의 당
[kjtimes=견재수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 중인 11인승 카니발 등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승차공유 서비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의 발언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타다는 이 모델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행을 시작한 ‘파파’와 운행을 앞둔 ‘차차 밴’ 서비스에도 같은 차종이 활용된다. 환경부와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차 사용 제한)를 개정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KJtimes=조상연 기자]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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