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공공기관 SR 본사 직원 20여명 부정 수급 적발…경징계에 노조 강력 반발, 왜?

노동조합 "SRT 운영사 SR 본사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 규탄
부정 수습자 대부분 징계양정기준에 해당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



[KJtimes=정소영 기자최근 공공기관 SR 본사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 등의 임원들이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했다는 노조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2022년 11월경 본사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에 관한 내부고발을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본사 직원이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SR노동조합은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허위문서작성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SR은 적발된 자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 등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가벼운 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SR노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습자의 대부분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표이사경영지원실장 등의 임원들은 내부고발 이전부터 장기간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조사에 필요한 CCTV, 지문출입기록사원증출입기록 등 유력한 증거자료의 보관기간이 1개월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직원 A가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 직원 B에게 전달하고실제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B가 퇴근하면서 A의 사원증을 이용해 A의 퇴근 기록을 허위로 등록해 왔다


아울러 직원 C의 경우 주말에 회사에 와서 출근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회사에 돌아와 허위로 퇴근 등록해 온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SR노조의 주장이다.


SR노조는 "SR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함에도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내부 직원의 부패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라이프] 안정적인 유행세…"국민의 면역 수준 높아졌다"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가 수그러들었다. 여러 차례 재확산한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집단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6개월이 전후로 약화하면서 재유행하게 되는데 이같은 재유행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지만 다시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로 코로나가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 세계가 엄격하게 방역했고, 백신으로 면역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제 '제로 코로나'를 전세계가 시행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가 없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1만4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 재유행이 끝난 후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폭의 오르내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2일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처럼 기본적으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유행세가 안정적이며 국민의 면역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3~6개월 일정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반복됐던 것이 이처럼


인천 연수구청 vs 서구청, 산업시설 유치 엇갈린 행보…SK석화 내 수소 시설 강행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