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개방되고 원칙에 따른 무역·투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저항한다.” 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의견을 모았다.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8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다. 이들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 금융 동향, 3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자리를 같이 했다. 중국에서는 위 웨이핑 중국 재무차관과 장 젱신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이 회의에 참여했다. 당초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미·중 무역협상 때문에 회의에 오지 못했다. 그러면 이들 참석자가 인식을 같이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지역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며 세계 경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한·중·일은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주요국 금리 인상 움직임, 지정학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미국의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과 관련해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에 기인한다. F22는 뛰어난 스텔스성과 초음속 비행이 장점으로 선진국의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 스텔스성과 비행성능은 상반되지만 F22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한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F35는 다른 항공기나 지상과의 네트워크가 장점으로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갖춰 자체 센서와 다른 항공기 및 지상레이더의 정보도 순식간에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록히드마틴의 혼합형 전투기 개발 제의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재 FX 순국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는데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애초 일본은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흔들이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의 장벽을 쌓고 있는 미국에 대해 앞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본격적인 보복조치에 나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미국 금리와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수출경기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3일 일본의 통계를 보면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4월 닛케이/마킷 제조업 PMI는 53.8로 전월(53.1)보다 상승했으며 시장 예상치(53.3)보다도 웃돌았다. 4월 신규 주문도 53.8로 시장 예상치(53.5)를 상회했으나 엔화 강세 탓에 수출 주문 증가 폭은 급격하게 둔화했다. 아시국의 동향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례로 미국 경제·통상 대표단의 방중 협상을 앞둔 중국도 수출 약세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이 2일 발표한 4월 제조업 PMI는 51.1로 전달(51.0)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중 수출 주문을 나타내는 수치는 2016년 11월 이래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PMI 조사에서도…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화를 가진 일본 투자가가 중국 본토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과 일본 내에서 위안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은행 설치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3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내주 도쿄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협정 재개 등 금융협력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국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스와프협정 재개를 위한 최종 조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중국 측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 대화에서 금융협력에 긍정적 자세를 보였다. 합의가 이뤄지면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답보상태였던 금융협력이 크게 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 협정은 경제위기때 엔화가 필요한 중국 기업과 위안화가 필요한 일본 기업 등에 각각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일간 통화스와프협정은 2002년 체결됐지만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2013년 9월 효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날…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조선업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가 우리 정부의 조선업 정책이 시장 왜곡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다.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조선업 정책이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WTO 제소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본 조선업계의 불만 제기는 반복돼온 일인만큼 실제로 WTO에 제소할지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한국조선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간 사전에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정부는 조선사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저가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말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시바(東芝) 정상화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 기술자 확보가 도시바 정상화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더욱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에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중국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계기로 미에(三重)현 욧카이치(四日市)와 이와테(岩手)현 기타미(北上)시 공장에 신규 제조라인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필요한 기술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다르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일본 내 동종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데다 경쟁회사들도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며 경력자 스카우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 미국 등 외국 기업들도 기술자 스카우트 대열에 합류, 성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자 고갈이 심각하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시바가 생산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당장은 하락기조인 반면 경쟁업체인 한국 삼성전자의 D램은 호황이어서 수익격차가 커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쟁력을 높이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건설공사이 불법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마이니치신문이 이 현장에 지난해 가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일 마이니치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도쿄전력이 지난해 2월 기능실습제도를 관할하는 법무성에 상담한 뒤 원전에서 기능실습생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는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베트남 실습생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제고 작업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실습생의 제염작업 동원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종사가 확인된 기능실습생은 베트남 국적 등 20~30대 남성 4명이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방일해 일본어를 거의 구사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2명의 외국인 건설 취업자가 더 있고 6명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부지 내 시설 기초공사에 종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전력을 인해, 6명이 일하는 장소는 방사선 방호가 필요한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라고 소개했다. 원전 부지 내 작업이지만 방사선 방호교육은 이뤄지지 않아 피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NTT가 업계의 눈길을 받고 있다. 양자컴퓨터로도 풀지 못하는 차세대 암호를 실현할 새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게다가 이 회사는 “세계 각국 연구팀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암호에 적용을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2진법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것과 달리 0이면서 동시에 1이기도 한 전자 등 극히 미세한 세계의 물리법칙을 응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던 초고속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27일 NHK는 일본 NTT에 대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오래전부터 통신분야에서 암호는 필수이지만 현존하는 모든 암호는 계산능력이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성능의 양자컴퓨터가 완성되면 거의 모조리 뚫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NTT는 이런 조작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를 제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렇게 되면 양자컴퓨터라도 규칙성을 알아낼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PC나 휴대용 단말기로도 구동할 수 있어 차세대 암호 실용화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범용성이 높은 양자컴
[KJtimes=김현수 기자]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9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7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그의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일본은행이 구로다 2기를 맞아 긴축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에 미달하고 있어 서둘러 경기 부양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자세를 고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일본은행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지금처럼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춰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갔다.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필두로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일본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여권이 감시위성 등 우주 분야 방위 예산을 현행 연 400억엔(약 3천946억원)대에서 1천~2천억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우주를 포함해 군비를 확대하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25일 열린 우주·해양개발특별위원회에서 방위성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에 우주 분야 방위를 총괄하는 부문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분야의 안보 기본 방침을 정한 '국가안전보장우주전략'도 마련하도록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마련한 제언안 초안에서 중국의 우주 전략에 비해 자위대의 대응 능력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격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킬러위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위성 발사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다음달 제언안을 확정, 정부에 전달해 올 연말에 개정할 방위성의 방위정책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의 우주 분야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27.0%로 2009년에 비해 2.3% 늘어나는 등 이른바 ‘하류(下流)노인’(빈곤층 고령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자문기구 회의에서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기부담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수가를 제외하고 개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돈이다. 일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69세까지는 30%이지만 70~74세는 20%, 75세 이상은 1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재무성은 새로 75세 이상이 되는 경우 바로 자기부담 비율 20%를 적용하고 제도 변경 전 이미 75세 이상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는 자기부담 비율을 2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의 제약회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이하 다케다)의 행보에 업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다케다가 인수를 추진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샤이어(Shire)의 몸값을 다시 올려 타결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25일 월 스트리트 저널과 교도통신 등은 다케다가 인수액을 640억 달러(약 69조원)로 올렸다고 밝혔으며 샤이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가 샤이어에 인수액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샤이어에 주당 49파운드를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는 지난 20일에 제시한 주당 47파운드보다 소폭 상향된 것으로 전체 인수액은 427억 파운드에서 460억 파운드로 올라가는 셈이다. 샤이어 측은 주주들에게 다케다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며 협상 시한도 5월 8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해진 협상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만일 다케다의 샤이어 인수가 성사되면 소프트뱅크그룹의 영국 반도체 기업 ARM 홀딩스 인수가액인 3조3000억 엔(약 32조6000억원)을 웃도는 일본 기업 최대의 인수·합병(M&A)이 된다. 이처럼 다케다가 인수액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근무인터벌(간격)’ 제도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근무인터벌(간격)’ 제도는 과로사를 막고자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과로사 방지대책 개선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4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이 근무인터벌 제도와 관련한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과로사방지대강’을 이날 공개했으며 어떤 내용을 목표로 삼을지는 추후 후생노동성이 논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일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제조업 공장 등 교대근무제가 시행되는 직장이 많다는 점에서 대상 직종 범위는 향후 정해질 것이며 후생노동성이 2017년 6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 인터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4%에 그쳤다고 전했다. 같은 날, NHK는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과로사 방지대책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확보 강화를 기업 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당국의 북핵 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 해커들이 일본 방위산업체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주인공은 미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FireEye)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이어아이가 지난달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유사한 보고서를 냈을 때 중국이 모든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힌 적 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중국 해킹그룹 ‘APT 10’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이례적으로 일본 보안연구원들을 조롱하는 공격과 연관된 문구를 악성 코드에 심었다. 일례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APT632185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일본 연구원들이 웃음거리로 묘사됐다” 등이 그것이다. 2009년부터 APT10을 추적해 온 파이어아이의 브라이스 볼랜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방위산업 관련 미끼 콘텐츠는 북한 핵 문제를
[KJtimes=김현수 기자]“중국이 매각안을 거부한다면 도시바와 베인 캐피털은 이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중국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적용할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것이다.” 구루마타니 노부아키 도시바 회장 겸 최고경영자의 일성이다.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도시바와는 달리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 2차 시한인 5월 1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의 심사 절차는 당초 1차 시한인 3월 31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중국 상무부가 5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현재 3차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도시바나 매수 주체인 한미일 연합이 매각안의 완결을 원하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처럼 중국 측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바가 다른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도시바는 미국의 베인 캐피털, 한국의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