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부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의원이 15일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보수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유승민 후보를 돕기 위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저는 강자가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세상, 그래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따듯한 보수를 그려왔다"며 "이런 저의 굿소사이어티(good society) 활동은 유 후보의 정의로운 세상, 혁신성장과 그 가치를 함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저는 유 후보와 함께 분열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시대의 보수개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좁고 가파른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지 의원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유 의원을 처음 만나 15년째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보수 단일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저력과 확장성을 가진 분"이라며 "그냥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유 후보님을 대통령 만들러 왔다. 필요한 역할이라면 캠프 청소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각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3당 소속 의원과 30여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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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전 처음 전국 단위의 선거에 나간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광화문 일대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 주장을 앞장서 펼쳐왔다. 김 의원은 "우리는 사상 처음 대통령이 파면돼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분열된 애국보수를 재건하겠다"면서 "우리 당에 실망한 태극기 시민들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을 달래 우리 당으로 보수의 기치를 분명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전교조로 나라가 좌경화되고 있다. 폭력시위 도중 사망한 백남기 씨는 기억하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분사한 세 분의 열사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대선주자가 뒤늦게 본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이 당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상을 공격하는 등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등 5개사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토론순서에 안희정 지사를 향해 "불법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가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안 지사는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 변통한 것은 사실이어서 사과를 드렸다"고 대답했다. 최 시장은 안 지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안 지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개혁적 후보로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을 향해서는 더욱 강하게 개인 신상을 캐물었다. 최 시장은 "성남시는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보직을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장은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등을 하고서도 이 부분에 너무 당당하다"며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라고 지적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도 이제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우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연인 신분에서 검찰의 수사 요구가 있을 때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탄핵 불복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진 건 인정하지만, 민주적인 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남에게는 승복하라면서 자신은 불복이라면'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한국당에서 이 같은 '사저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심 부의장이 처음이다. 심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후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 결정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규의 준수는 얼마나 기대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태극기와 촛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북부권 8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이다. 북부권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113㎍/㎥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후화된 내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기에 퇴거하게 되면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헌재 선고 이후 정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까지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쳤으며 도배 공사 등도 이날 종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호를 위해 사저 내부에 관련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13일께 청와대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동 퇴거를 계기로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인 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조속히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kjtimes=견재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한 박 前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서 ‘前 대통령’이 된 박 前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 관저 퇴거 등 후속절차 마련을 위한 행보에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前대통령은 이르면 탄핵심판 인용이 이뤄진 당일 청와대 대변인 또는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탄핵심판 인용 시 박 前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피력했다.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삼성동 사저 대신 수도권 모처 또는 박 前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지역을 거처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때문에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前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kjtimes=견재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는 인용과 기각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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