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정말 느닷없는 기사이고, 완전 오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출석 여부와 관련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거듭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차은택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전도사로 봉사한 게 아니라 창조경제가 차은택을 위해 존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비선 사선 조직에 이렇게 특혜를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인 차은택에게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앉히기 위해 대통령령을 서둘러 개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도 이런 짓은 안 했다"면서 "금융위원회도 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홍보를 기획해 차은택에게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관료·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감사원이 대선 이후 창조경제를 제일 먼저 조사할 것으로 답했다"면서 "이런 우려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집권여당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감을 증인 없이 유령국감으로 만들고, 미국 대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가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없고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로,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작금의 상화에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 수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현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2010년말 282만명에서 2015년 말 기준 383만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00만명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급증하는 연금수급자, 높은 청년실업은 금리인하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갈수록 연금수급자와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은행 이자 생활자가 증가하고 금리 인하 시 이들의 지갑은 점점 닫히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2조 5189억원이 걷혔다. 올해는 2조 5887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금리로 인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당초보다 5055억이 감액된 규모로 수정했다. 이는 내수 소비에 마이너스로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마나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도 소비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로 접어든 2013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8월까지 1…
[KJtimes=이지훈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개천절 행사에 참석한다.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이틀만이다. 이들 지도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로 촉발된 대치 정국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4일부터 정상화되는 국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식농성을 벌여오다 병원으로 이송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개천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방위원회 국감 준비를 위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처음으로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하라는 새누리당의 당론과 어긋나게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 참석, 위원장석에 앉아 예정된 방위사업청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불참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가운데 국감을 위한 회의를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이다. 다만 나머지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모두 불참해 국방위 국감은 사실상 야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거야(巨野)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선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을 '정세균 의원'으로 지칭하며 "저는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날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1인시위는 김무성 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조원진 최고위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장우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강석호 최고위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최경환 의원, 최연혜 의원 순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정치권 아젠다로 떠오른 병역제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군인 확대라는 안을 거론했는데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난도 피하고 빠듯한 국가 예산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 전 대표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문분야를 가진 직업군인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전환론을 직접적으로 받아 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남 지사가 거론한 모병제 도입이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4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병들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0조 35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빠듯한 국가 살림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직업군인을 확대해 부족한 사병 수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김 전 대표의 결론이라고…
[KJtimes=이지훈 기자]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야권의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같은 '친노(친노무현)진영'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에 대해 "한 집안의 오랜 선배"라면서도 "소신을 말씀드리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전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은 예법에 따라 말씀을 올려온 것"이라며 "임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안 지사는 현재로서 문 전 대표에게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리우 올림픽에서 스타덤에 오른 여자배구 김연경 선수를 자신에 비유하면서 "올림픽에서 2~3경기를 하고 국민적 스타가 됐다"며 "대선에서도 새로운 포부를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앞에 선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의 장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의 근현대사도 뛰어넘고 20세기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친노·친문 등 계파논리는 개의치 않는다"면서"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리더
[KJtimes=이지훈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겨냥한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두 재단 관련 의혹들을 가리키는 발언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내용의 '강제모금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하고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내놓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최순실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의 회의록 위조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고 "위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거듭 밝혔다. 황 총리는 재단의 설립 인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루 이틀 만에 (인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두 재단에 대한 한진해운 등 기업들의 기부와 관련해 "기업들이 기부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할 수 있지만,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21일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착용하는 브로치와 목걸이 등이 최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예"라고 답한 뒤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더 확인을 (하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씨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정 대변인은 또 최씨가 준 브로치를 박 대통령이 착용했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씨가 브로치를 산) 가게에선 아니라고 했다고 신문에 나왔다"고 간접 반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한 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경로는 90% 이상이 여행자들로 파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값 인상 후 수입된 담배량은 약 187만kg으로 750만보루(담배 1갑당 25g)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39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422만보루, 223억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배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0여건에 불과했지만 담배값 인상 후인 2015년에는 538건으로 한 해에만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까지 287건이나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밀수로 적발된 538건 가운데 밀수 경로의 90% 이상이 여행자였으며 나머지는 선원과 승무원을 통해 밀수됐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
[KJtimes=김봄내 기자]지난 12일 경북 경주시 남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모두 1천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12일 오후 7시 50분부터 오후 9시 5분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모두 1천80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7시 45분부터 5분간 1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58분 뒤인 오후 8시 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8시 35분부터 30분간 1천650여 건의 신고가 집중돼 본진 때 진동이 더 컸음을 실감케 했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집이 흔들린다'며 이유를 묻는 것들이었다. 현재까지 경기북부 지역에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역시 12일 오후 9시 5분 이후에는 접수된 것이 없었다.…
[KJtimes=김봄내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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