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加藤達也】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２９日の閣議で、不正な資金授受などで有罪判決を受け服役している自身の側近ら５５人の特別赦免を決めた。任期中７回目、最後の特赦で、３１日に実施される。

対象には大統領の「政治的父」と呼ばれ不正資金事件で服役中の崔時仲（チェシチュン）・前放送通信委員長ら、与野党から「権力を利用した悪質な経済犯罪者」などと指摘される人物が含まれている。

特赦をめぐっては朴槿恵（パククネ）次期大統領をはじめ与野党が「公正な社会を求める国民の声に逆行する」と一斉に反発。任期満了まで１カ月を切った李大統領は「完全に国民の信頼を失った」（セヌリ党幹部）。

特赦は憲法に定められた大統領権限だが、汚職など「権力型犯罪」で訴追された高官らへの適用には反発が強い。朴氏側は２８日、「大統領権限の乱用だ」として現職大統領側近への適用を批判していた。

特赦決定を受け、朴氏の報道官は「全ての責任は李大統領が負わねばならない」と強く非難。同じセヌリ党の後継政権として世論から李政権と同一視され、国民の信頼を失うことを強く警戒している。

崔氏は李氏が当選した２００７年の大統領選の最大功労者とされるが、事業の認可に絡んで巨額の資金を受け取ったとして昨年１１月に実刑判決を受けた。不正資金事件で今月２４日に実刑判決を受けた李大統領の実兄で元国会議員、李相得（イサンドク）被告も対象として取り沙汰されたが控訴したため、刑確定者に限られる特赦の対象から外れた。

産経新聞 1月29日(火)17時9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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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복역중의 측근들 55명을 특사, 차기 정권과 여론 반발

【서울 = 카토 타츠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자금 수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있는 자신의 측근들 55명의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 임기 중 7번째, 마지막 특사로 31일에 실시된다.

대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아버지" 라고 불리우며  비자금 사건으로 복역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야에서 "권력을 이용한 악성 경제 범죄자 "라고 지적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특사를 둘러싸고 박근혜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가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역행한다"고 일제히 반발. 임기 만료까지 1개월정도 남은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새누리당 간부).

특사는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부패 등 "권력형 범죄"로 기소 된 고관들에 대한 적용에는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측은 28일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다" 라며 현직 대통령 측근에 적용을 비판했다.

특사 결정을 두고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대변인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 고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새누리당의 후계 정권으로 여론에서 이명박 정권과 동일시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최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의 최대 공로자였지만, 사업 승인에 관련 거액의 자금을 받았다고해서 지난해 11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비자금 사건으로 지난 24일 실형 판결을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으로 전 국회의원, 이상득피고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항소했기 때문에 형 확정자에 제한된 특사의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다.

산케이신문 1월29일(화)17시9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