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 전략 시사 발언과 중국 신용 경색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며 “우리 경제는 수출,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상시화 되면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으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