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 자금 6조4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원씩 7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재원 1천5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가진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은 해당 기업이 만기 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이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에 매각한다.
이외에도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시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신용평가 모범 규준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 직전 신용 등급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