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kjtimes=김한규 기자] 검찰은 포털 및 게임 등 인터넷 업체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서울세관에서 관련 업체들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현지법인인 NHN재팬은 20104월 일본 인터넷포털 업체 라이브도어를 약 800억원에 인수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관련 신고를 누락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현지에 있는 손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외국환거래법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세관은 NHN이 해외 투자신고 등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인과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국내 주요 인터넷 게임업체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서울세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전달받고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해외투자 내역과 투자신고 누락경위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게임업체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계사에 현지법인이 투자할 때 일부 신고가 실수로 누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