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농협중앙회가 국내 금융지주 평균보다 9배 높은 비율의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지주회사의 2012년 브랜드 사용료 수취 현황’ 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금액(수취율)이 4,351억원(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지주 1,142억원(0.37%), 우리금융지주 625억원(0.17%), KB 435억원(0.16%), 산은지주 251억원(0.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121억원(0.07%), 메리츠 금융지주 118억원(0.17%)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주의 평균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은 0.37%이나 농협중앙회를 제외하면 0.17%에 불과해 농협중앙회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보다 평균 9배 높은 비율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업수익이 우리금융지주 36조원과 신한금융지주 32조원에 이어 세 번째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비해 영국본사와 직접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맺는 스탠다드차타드 계열사의 수취율은 0.07%로 농협중앙회 대비 1/22에 불과했다.
브랜드 사용료의 수취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계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료 산출방식은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브랜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3년간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 현황'을 보면 년도별 수취율의 평균수치가 매년 2010년 0.1%, 2011년 0.19%, 2012년 0.37%로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높은 수취율을 보인 농협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지주회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매출액 대비 약 0.1~0.2%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공시 자료를 확인한 ‘일반지주회사들의 2012년 브랜드 사용료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SK는 2,105억원 (0.13%), LG는 2,711억원 (0.24%), GS는 828억원 (0.12%), LS는 239억원 (0.08%)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최근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지주회사가 늘어나고 수취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며 “특히 농협은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농협중앙회가 직접 계열사로부터 부과 받는 것은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