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규제 개혁이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 한 뒤 30% 감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국토부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대로 6월까지 규제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시행하려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 및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총점을 줄여 2017년까지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규제에 따른 부담까지 줄여 결국 질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밝힌 규제비용총량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정부는 규제총점관리제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평가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조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필요성 검토와 행정규칙 및 유권해석 등에 가려져 있는 규제를 찾아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규제평가위원회는 규제개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계나 시민사회,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 구성체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국토부 소관 규제는 240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으며 그 비중은 전체의 16% 수준이다.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새 규제 개혁안보다 규제총점관리제를 내실 있게 꾸려 운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실제 불합리한 규제가 줄고 기업 투자나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