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0.3%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 절반 이상 차지

[KJtimes=김봄내 기자]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2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1539개로, 전체 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66988억원 중 35456억원(52.9%), 200971483억원 중 37171억원(52.0%), 201074014억원 중 39032억원(52.7%), 201193315억원 중 54631억원(58.5%), 201294918억원 중 55589억원(58.6%) 등이다.

 

오 의원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