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오는 11일 발표...금연효과 있을까?

1000~2000원 인상 방안 검토

[KJtimes=장진우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낮 12시 담뱃값 인상폭 등이 담긴 '금연대책'을 내놓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과 관계부터와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한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는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담뱃값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담뱃세와 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갑당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인상 폭을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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