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대출 후 기존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국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대출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은 최근 4년간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2조5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추이를 보면 2011년 5709억원, 2012년 6790억원, 2013년 8296억원, 2014년 1~6월 3779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4년간 수입 총액은 무려 2조4575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는 지난 4년간 은행권이 1조2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26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남은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보통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불만이 확대되자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4차례나 계약이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역을 제도개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모양새 때문이다.
이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