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4년간 2.5조원

저금리 대출 전환 걸림돌…은행권 1조2414억원, 주택금융공사 2260억원

[kjtimes=견재수 기자] 대출 후 기존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국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대출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은 최근 4년간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25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추이를 보면 20115709억원, 20126790억원, 20138296억원, 20141~63779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4년간 수입 총액은 무려 24575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는 지난 4년간 은행권이 12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26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남은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보통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불만이 확대되자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4차례나 계약이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역을 제도개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모양새 때문이다.

 

이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