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지난해 1조5600억원

전년比 2배↑, 탈세제보 징수 실적도 152% 증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고액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 실적이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 탈세 제보에 따른 징수도 전년152%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포상금 규모도 342400만원이었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1563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 7565억원의 2배 가량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위주의 현물 재산 압류로 1819억원을 징수했고 현금 징수는 4819억원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69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강원도를 총괄하는 중부청이 660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납세자들은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공개 이후에도 자진납세를 하지 않은 이들이다.

 

고액체납 또는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후 자발적 납세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던 악성체납자들을 상대로 추적 징수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22월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해 명단공개에도 세금을 안내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새로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을 통해 징수 금액도 2010303억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77억원과 72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899억원을 징수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징수 실적도 함께 높아졌다. 지난해 제보에 따른 징수액은 13210억원으로 한해 전인 2013년보다 152%나 증가했다.

 

포상건수도 197건에 포상금액은 3424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건수는 41건 액수는 84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