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2조3000억원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4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 간 법원 공무원 7020명으로부터 공무원 연금이 축소될 경우와 관련, 설문지를 회수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겨웅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996명 중 4013명(57.4%)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1647명(23.5%)은 ‘다소 그렇다’라고 했다.
가계 지출 축소 규모는 5883명 중 1738명(29.5%)이 ‘30만원 이상’, 667명(11.3%)이 ‘25만~30만원’, 813명(13.8%)이 ‘20만~25만원’으로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공무원 80.9%의 월 평균 지출 감소 예상액이 1인당 21만9000여원”이라며 “전체 공무원 수로 추산하면 연 2조3000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연금 민영화 정책으로 안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대규모 설문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 질도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연금법 개정 시 7001명 중 5938(84.8%)이 ‘공적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 개정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