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前 공군 준장, 230억대 납품사기로 구속기소

허위시험성적서 제출·불량제품 납품, 전역 후 방산기업 본부장으로 취업

[kjtimes=견재수 기자] 전투기 이륙에 쓰이는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M사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조상준 부장검사)는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 및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12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230억원대 시동기 사업을 따낸 후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여 시동기 58대를 납품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제품의 신뢰성·내구성 시험 중 엔진 구성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꾸고도 정상 시제품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인 성적서를 제풀하기도 했다.
 
김씨는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12월 준장으로 예편해 M사에 취업했다. M사에서는 항공기시동용 발전기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구형 전투기는 이륙 시 엔진 효율을 높이려고 시동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지난해 M사 제품과 관련해 200여건의 크고 작은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