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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D-5, 오늘 삼성물산 항소심 열려

[kjtimes=견재수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 사건이 13일 항소심을 연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엘리엇의 소송 배경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엘리엇이 주장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과연 공정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하게 될지 등의 법리를 다룬다.


앞서 1심에서는 엘리엇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며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주요 판단이 뒤지히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주총의 표 대결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위임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주식 단 한 주라도 위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