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타결된 지 벌써 1년이 됐다. 기대 수준이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FTA가 발효되면 향후 지대한 수출 증대효과와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이 보편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한·중 FTA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비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한·중 FTA의 발효와 함께 법제도적 정비를 거쳐 올해 관세인하 조치를 실시하고, 2016년 국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관세를 다시 인하함으로써 FTA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불법어로 및 미세먼지·황사 문제 대책, 식품안전검역주권 확보 등의 사안과 관련해 한·중 추가협상을 약속해야만 비준에 동의하겠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인데, 이러한 야당의 처사는 어렵게 체결한 한·중 FTA를 무산시키자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미 합의가 1년 전에 마무리된 사안을 발효 직전에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역의 파트너를 배려하지 않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우리가 중국 측의 요구를 쉽게 받아드릴 리 만무하다. 또한 몇몇 요구사안은 FTA 협상과 직결되는 내용도 아니다.
예컨대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는 자유교역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사안이고 문제의 개선을 위한 협의가 환경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을 위한 대책도 국내에서 고민할 내용이지 FTA 상대측에게 특정 행동을 갈구할 차원은 아니다.
우리는 한·미 FTA의 체결 때의 여러 기억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다가 결국 기존에 확보했던 다른 분야의 유리함마저 무효화되고 원하는 바는 아예 얻지 못했던 기억들을 새겨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은 순리대로 빠르게 FTA와 관련된 과정을 진행하고, 후속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의사타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풀어가는 요령이 필요한 시기이다. 야당 역시 원론적으로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조건들을 차치하고 참여하면 특별한 분쟁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교과서 등과 연계하여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도 자제하길 바란다.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사안대로 해결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집중하는 발전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핵심키워드는 경제적 국익이며, 어떠한 정치적 속셈이나 이념도 이보다 클 수 없다. 조속한 한·중 FTA 비준을 기대한다.
<한백미래포럼 회장 조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