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올해를 끝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종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세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적용폐지)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25개로, 2015년도 조세지출액 기준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 중 2조9000억원 가량을 환급해 줬는데 이 항목이 폐지되면서 환급금도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환급받아야할 금액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액이 전체의 63% 수준인 1조8163억원이나 된다.
카드사용 규모는 커지는데 해당 항목의 환급금이 사라지면서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8억원(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였다. 하지만 올해로 카드공제 혜택 폐지가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정책적 엇박자로 보여질 공산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 규모가 컸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5780억원)도 일몰돼 주로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