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핫클릭

공정위, 대기업 상대 집단손배소 첫 지원

삼성, LG 담합 관련 소송 지원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밀약해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손해배상소송을 돕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ㆍ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용으로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ㆍ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둔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코로나 라이프] "MZ세대, 젊은 층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 움직여야 고친다
[KJtimes=김지아 기자]최근 MZ세대, 젊은 층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젊어진 당뇨병 환자들. 의학계에서는 발병 원인에 대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도미노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줄어든데다, 배달음식 등 섭취량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위험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모 내분비내과 관계자는 "비만은 인슐린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외국인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탄수화물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과다섭취하고 운동은 안 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조언했다. 유전적인 원인에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흐름이 겹치면서 젊은 층, 어린 아이들의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무서운 2형 당뇨명의 실체 "활동량을 인위적으로 늘리자" 2형 당뇨병의 경우, 20대 젊은이는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조심해야 한다. 의학계가 이들의 당뇨병 증가를 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건국대병원·순천향대병원·일산병원·숭실대 공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2016년 30세 미만 자료를 분석


[탄소중립+] 과학자들, 숲 파괴 '산림바이오매스' 기후위기 등 재앙 초래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