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일하지 않고도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위스가 이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는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행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인구 800만명, 1인당 국민소득(GNI) 8만8천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의 작은 부자나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는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시내 곳곳에는 RBI(Revenu de Base Inconditionnel)로 불리는 이 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각 가정에는 이미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투표용지가 보내져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이 한층 발전된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대감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