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한 가운데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다.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은 내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5일 유일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다.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된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융위원회와 해당 기관 노동조합 등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다만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되 공기업에 준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기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했고,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 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8개 등으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