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과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000만원), KT(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원), LG전자(21억8000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들은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원이었다.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SKT가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