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재팬]일본에 점령당한 해안방파제…국산 도입 시급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시급… 해외출원 통한 권리강화 필요


[kjtimes=최태우 기자] 최근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해안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구조물인 소파(消波)블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산 소파블록 특허기술이 한반도 해안가를 점령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관련업게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하락으로 국내 소파블록 특허출원 건수(273)는 약 30% 감소한 반면, 특허 등록률은 201350%에서 2017년에 75%로 크게 증가하고, 매년 30여건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2013~2017)
 
그동안 소파블록 특허출원이 양() 위주로 전개되던 분위기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된 것이 그 배경이다. 국가별 출원 현황은 공공공사의 특성상 내국인 출원이 98%(26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출원이 2%(5)에 불과했다.
 
현장시공은 국내 특허기술의 경우 현장 검증이 어려워, 일반기술(TTP)61%, 일본 기술이 23%, 국내 특허기술이 16%로 일본 기술이 국내 특허기술보다 더 많이 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국인 출원 중 기업별 현황은, 중소기업이 74%(197)로 주도적이고, 연구기관 12%(32), 대학 7%(20), 대기업 7%(19)로 나타났다.
 
세부기술 출원 현황은 구조 및 형상에 관한 기술이 38%(1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 31%(85), 거푸집 및 재료에 관한 기술 13%(35), 인공어초겸용 등 기타 기술이 18%(49)로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일명 헥사콘으로 불리는 돌로스 계열을 개선한 특허기술은 육각형 단면의 몸체부와 그 양단에 엇갈리게 배치된 3개의 다리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일본 기술인 씨락, 돌로스에 비해 몸체부와 다리부의 접촉면이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다리부 파손방지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몸체부와 다리부의 결합관계에 의해 입사파의 다중 분산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헥사콘은 현재 국내 해안의 여러 현장에서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트라포드 계열을 개선한 특허기술(일명 세그테트라)은 종래 기술이 수화열로 인한 균열발생으로 고중량체를 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한 제품으로, 다리부와 중심부를 갖는 코어기둥을 복수로 제작해 테트라포드 형태로 배치한 후, 중심부를 콘크리트로 일체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일본 기술인 딤플, 테트라네오에 비해 고중량체 제작이 용이하고, 코어기둥의 다리부들 사이로 이격공간이 형성돼 공극율이 높아져 소파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특허청 황성호 국토환경심사과장은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품질 위주의 특허출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과정은 또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공유경제’ 시장 뜬다]‘작품감상 + 재테크’ 문화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KJtimes=김승훈 기자]공유경제의 영역이 예술작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미술품 공동구매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피카소 등 유명인들이 그린 고가의 미술품 공유플랫폼이 소유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억대가 넘는 미술품이 재벌 등 부자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지만 요즘에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면서 일반인들도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미술품을 소유하거나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미술품 공유는 미적 효용을 주는 소비재의 역할과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기존 문화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술품 공유플랫폼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소액을 모아서 억대의 미술작품을 공동구매하고 이후 해당 미술품이 전시되고 홍보되면서 얻어지는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미술품 공유 경제 스타트업 피카프로젝트측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소유’에 대한 욕망, 갈망이 내재돼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작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공 미술관, 전시회,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데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부분을 보완 하고자 피카프로젝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