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

[KJtimes=이지훈 기자]미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A(19·)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25일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다.

 

 








위워크서 발빼는 소프트뱅크…법적 다툼 예고(?)
[KJtimes=김승훈 기자]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주식 공개매수 계획을 철회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위워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개매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당초 소프트뱅크는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뒤 자금난에 빠진 위워크를 살리기 위해 30억 달러(약 3조7000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었다. 소프트뱅크는 철회 배경으로 위워크가 지난 1일까지 독과점과 관련한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한 점과 여러 민·형사 소송이 등을 꼽았다. 이에 위워크 역시 즉각 성명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뜻을 전했다. 위워크 이사회는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결정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 실패·주주 반대에도 ‘구제금융’ 약속했던 손정희 회장 손정의 회장의 주도로 대형 투자를 진행해 온 소프트뱅크는 부동산을 ‘공유경제’로 바꾼 위워크에 투자를 진행해왔다. 소프트뱅크는 ‘위 컴퍼니’에 직접 및 ‘비전펀드’를 통해 91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