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포스코, 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후폭풍 …광양시의회 “기업시민 경영이념 되돌아 봐야”

- 환경부, 2019년 굴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체 사업장 감소…광양제철소 ‘최다’ 포항제철소 ‘증가’
-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데이터 오류 관련 6개월 뒤 명예훼손 혐의로 활동가 박모씨 고소 논란



[KJtimes=견재수 기자]정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허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국 대형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공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으며 TMS를 미부착한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경고)을 받은 것은 물론 검찰에 고소까지 당했다. TMS 설치는 최근 들어서야 확인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약 17540t(17539925)을 배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201513247808, 201614719019, 201714611093, 201817341122과 비교해 4년 32% 증가한 셈이다

2017년에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간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이었고 포항제철소는 현대제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판한 환경시민단체 활동가 박모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6개월 전 광양만녹색연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문제 삼아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포스코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이하 시민공동대응)에 따르면 포스코는 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통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매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포스코 측에 고소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광양시의회 박성호 의원 외 6명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양제철소가) 광양만녹색연합의 활동가를 검찰에 고소한 건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시민을 대신해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 지역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만권녹색연합이 추구하는 공동 목표는 모든 광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있다“(활동가가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을 요구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와 포스코의 정보 제공의 한계에서 발생한 오해를 악의적인 비방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포스코 측에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포스코의 고소 이유를 보면 지난해 5월 시민공동대응이 실시한 광양만권 미세먼지 및 중금속 조사결과 발표와 같은 해 71일 광양제철소 코크스 화성공장에서 발생된 정전으로 인해 대기오염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시민공동대응은 지난해 5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간 광양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성분과 농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중 철의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50~80배 높다는 발표에 광양시가 정부와 시민공동조사의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농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정정 보도를 요구해 데이터 해석의 자문을 통해 납에 비해 50~80배 높다고 정정보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공동조사 결과의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사지점별 상대평가로 광양제철소 인근 중마동과 묘도 등 지점에서 조사된 먼지 속에 포함된 중금속 중 철의 농도가 높음에 대해서는 시사점이 있다는 설명과 정부의 조사결과에서도 현대제철의 당진 132배 이상, 포항은 63배의 차이를 보면 시민공동대응의 조사결과가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양만녹색연합 밴드 회원인 김상기씨는 지난달 30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고로브리더밸브 불법개방 이후 당진 현대제철은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 다니엘 코러스사 기술을 거액을 들여 도입해서 이렇게 개선안을 가지고 개선해 가고 있는데(설비투자로 고로2개 완료 시험성공1개 공사시험대기중) 포스코철공소 광양대장간(광양제철소)은 종전 방식으로 내뿜는다고로브리더 불법개방 이제는 대놓고 내뿜는구나라고 꼬집었다.

광양시의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웠다면서 기업시민이란 기업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 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727일 취임사를 통해 포스코그룹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이 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를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내세웠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열린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양제철소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이고 끊임없이 산업 재해와 노동문제 등 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해 왔다지금도 제철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쇳가루가 포함된 먼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제철소는 제철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제철소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건강에 악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유발자인 사업자가 해야 할 오염조사를 시민단체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경문제로 대기업을 고발하는 것은 환경운동가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기업이 활동가를 고소하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로 시민단체의 활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포스코의 행태는 과연 지역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포스코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유 기업의 미래③)]‘숙박공유’ 에어비앤비…언택트 여행지·콘텐츠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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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풍향계]‘화학·반도체·철강’에 대한 증권사 시각…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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