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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 개정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26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무 구매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에게 교육의무 부과를 강제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 등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 의원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9개 중 39(8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위반기관은 46개 중 3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과 정보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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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두산중공업에서 지난 3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계는 추락방지 시설물 등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사무직 소속의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경 풍력설비인 8메가 메인프레임초도품 검사를 위해 7m높이 제품에 올라 검사를 진행하던 중 추락사했다. 사고 당시 그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7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준비할 때는 추락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상적 안전점검 및 현장순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회사에 위험사실을 알렸지만 작업은 중지되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