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번호 2018가합580837) 사건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BBQ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는 "금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하여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결과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또한 추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 5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금일 선고된 사건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상기 형사 사건들의 형사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들이 지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현종 회장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공판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 및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이 BBQ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BBQ가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양사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과 추가 수사 중인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기소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