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이면 허술한 법률 규정 한몫…“제품 모호함 악용해 소비자 기만”

김성주 의원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기준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 해야”
바디프랜드, 공정위 조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검찰 고발 등 조치 받아
검찰,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 박상현 대표에게 징역 6월 실형 구형

[KJtimes=견재수 기자]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바디프랜드가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식품안전의약처의 의료기기''웰니스 제품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학습 능력 향상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이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바디프랜드는 연구계획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개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 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속한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SCI급 학술지에 등재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바디프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치매센터에 자사의 시니어 특화 제품을 기증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랜드의 법률 위반행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든 식약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만들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에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가 되고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는 모호한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식약처는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제품만 관리하고 있으며 안마의자를 포함한 웰니스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디프랜드의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웰니스 제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 중 의료기기와 기능이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해 식약처가 인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모호함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약처가 사람 중심의 안전 정책을 펼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라이프] "꽃집 찾아 삼만리"...사라져가는 꽃집, 꽃주문은 온라인으로
[KJtime김지아 기자]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49세 전모씨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가족들과 산소를 향해 가면서 인근에서 꽃집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다.1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발견한 꽃집. 하지만 이 꽃집은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꽃을 팔고 있었다.선택의 여지가 없던 전씨는 비석에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카네이션 꽃을 구매했다. 너무비싸다는 느낌이 들어도 참고 구매한 이유는 근처에서 발견한 유일한 꽃집이었기 때문.하지만 비석에 붙인 카네이션 꽃은 1분도 안돼 바람에 떨어졌고 무용지물이 됐다.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로즈데이 등 꽃 선물이 많았던 시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꽃 선물 및 꽃 배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5월 1일부터 22일 선물하기로 판매된 꽃 거래액은 지난달 동기 대비 30% 늘었다. 5월의 일 평균 거래액 역시 평소 대비 83% 많았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꽃을 구매하기 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월등하게 많아졌다. 쇼핑몰을 통한 꽃거래가 활발해진 까닭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진단하고 있다. 화훼업계 한 전문가는 "긴 코로나19

[현장+] 포스코건설,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 ‘붕괴사고’ 쉬쉬(?)… HDC 붕괴사고 얼마나 지났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시공 현장(경기도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에서 작업 도중 천장이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터라 더샵 오포센트리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고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들의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 ‘더샵 오포센트리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2층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209동의 지하2층 슬라브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고 2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의 지하 천장이 내려앉은 사고라는 점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

[탄소중립+] 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韓, 초대 의장국
[KJtimes=정소영 기자]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의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번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또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다. 이에 따라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해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끌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해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