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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규제 완화 검토”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일본측, 자국 농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요구

[kjtimes=견재수 기자] 후쿠시마 원전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일본측 카노 농림수산부 대신이 “원전 사고 이후 한국과 중국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3개국 농업장관회의 의장이자 한국측 대표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서 장관의 멘트 앞에 “일본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일본 현지에서 관리만 잘 한다면 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FTA추진 여부에 대해 “한국측은 정책 미정이라고 대답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아오모리’ 등의 일본 지명을 중국이 마음대로 상표 등록해 사용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카노 대신이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자 한국측 서규용 장관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게재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제주에서 진행됐다.

 

국내에서 개최된 만큼 한국측 대표인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이 의장 자격으로 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중국 농업부 한창푸 부장과 일본 농림수산부 카노대신을 비롯한 3국 대표단 70여명이 참가했다.

 

 

한·중·일은 그동안 외교, 재무,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료급 협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채널은 없었다. 이번에 열린 회의가 최초이자 향후 농업장관 간 공식 채널이 될 전망이다.

 

첫날인 14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중국인이 관심을 많은 제품에 대해 위생기준 제정을 요청하고 중국측이 자발적으로 불법조업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 농업장관 회의에서는 한국산 가금육 수입제한 철회를 요청하고 2013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식물보호위원회 가입을 제안했다.

 

둘째날인 15일에는 식량안보, 동식물 전염병 및 자연재해 대응, 경제파트너십 강화 등을 위한 공동 노력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3국의 농업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했고 의장직은 교대로 수행하게 된다. 2차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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