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태영호 의원‘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법’발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천 일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kjtimes=견재수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강남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500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1년 전국 주택분 취득세가 합산 109808억 원으로 2년 연속 10조 원대를 기록하며, 정부 5년간 20166.8조 원보다 약 4.1조 원의 취득세가 증가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태 의원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가격을 5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태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실현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공약이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과도한 부동산세제로 인하여 잠겨있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효성첨단소재,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선다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첨단소재는 18일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는 효성첨단소재와 국립생태원이 서로 협업하여 생태환경 보전과 자연보호 문화 확산 활동들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전주시와 함께 ‘전주물꼬리풀’ 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전주지역에 식재하는 내용이다. 1912년 처음 발견된 전주의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전주물꼬리풀’은 환경파괴로 자생지가 사라져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전주에 이식하여 복원을 진행했다.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가 복원사업에 발벗고 나선 까닭이다. 효성첨단소재 이건종 대표이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생태 복원의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국립생태원과 효성첨단소재가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기념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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